<전세사기 예방 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 인천등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하기도 겁날 정도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 보았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하기
가장 많이 알려진 대책으로는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증보험마다 가입할수 있는 임차인의 조건이 다르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 보증의 상품 차이는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실제로 HUG 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가입할수 있는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외 지역은 5억 이하이다.
* * 보증 보험에 가입 했는데 전세 사기 당한경우 **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급을 지급하고 추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2023년 5월 1일부터 가입 요건이 바뀐다고 하니 변경 사항을 확인 하면 된다.
2.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이라고 한다.
전세 계약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 할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한다.
수도권 빌라 및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 건수등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 준다.
앱에 주소를 넣으면 자동으로 시세가 나오고 인근 지역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등의 정보가 뜬다. 또한 얼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안내도 나온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 후 설치한다.
2023년 9월부터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등 신상을 볼수 있게 된다고 한다. 계약시 정보를 사전에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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