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 전 국민 지급 vs 70% 지급

<5차 재난 지원금 - 전 국민 지급 vs 70% 지급> 

 

8월~9월에 지급 예정인 5차 재난 지원금 관련하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획 재정부에서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소비 장려금으로 나누어 예산안 편성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내에 지급하기로 했던 안을 80% 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인원수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원 이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소득 하위 70% 까지만 주어야 한다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의 주장은 상위 30%는 소비 여력이 있으므로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명품등 다른 소비는 제한을 두는 방향이 나을것 같다는 입장이다.  

 

최근 5차 재난 지원금의 가닥이 잡혀진 내용은 소득 하위 80% 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며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태이다.  

현재 인당 25만원을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4인 가구일 경우 100만원이 되며 5인 가구는 120만원이 된다. 

다만 여당에선 인당 30만원 지급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또 일부는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 하고 있어 아직 조율이 필요 한듯 보인다.  

 

캐시백 환급

 

전국민 소비 장려금의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3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3분기(7,8,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신 한도는 30만원까지 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50만원 쓰고 3분기에 1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3분기에 50만원을 더 사용 했으니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원을 환급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원금 지급 금액에 따라 캐시백 한도 금액도 그에 맞게 결정 될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 지급이 검토 되고 있다고 한다. 

1~4 차 지원때보다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다음주 5차 재난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등 피해 계층은 8월중 지급 예정이며 일반 국민 대상은 9월 추석전에 지급될 계획 이라고 한다.